2006년
9월 들어 정보통신윤리위의 주도로 사상 유례없는 전면적인 해외 사이트 도메인 필터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수년간에 걸친 경제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정윤위의 고관들은 국민들에게서 받아낸 혈세로 전혀 민생해결에 도움이
안되는 필터링에 수많은 인력과 자원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든 그것은 국민들이
선택할 일이지 국가가 어떤 사이트는 봐도되고 어떤 사이트는 보면 안된다고 간섭해서는 안될 일일 것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갈수록 경제적 빈부차가 심해져 민생이 파탄으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이젠 정통부가
게이밍 사이트에 이어 성인사이트로까지 필터링 대상을 확대해 삶에 지친 성인들만이 모여서 즐기는 온라인 공간까지 파괴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가진 자들에게 한국의 성문화는 무한정 퇴폐적이고 변태적일 정도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가지지 못한 일반
국민들에겐 즐겁고 아름다와야할 성문화가 그림의 떡일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세계에서 충족되지 못한 욕망을 자유롭게 인터넷
공간을 통해 대체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많은 성인들이 이용하는 해외 성인 사이트까지 차단하는 정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정부가 국민들의 아랫도리까지 관리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우스울 수만은 없습니다.
바다이야기 스캔들로 시작된 정치권의 파장이 정통부의 대대적인 유해사이트 단속으로 이어져 정부의 사회악 해소에 대한
노력을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정치권의 파문을 최소화하려는듯이 보입니다. 항상 해외 성인사이트와 게임사이트들을 눈에
가시로 생각하고 있던 정통부에게는 최고의 기회가 온것 같습니다. 정윤위 자체 직원까지 파견해서 해외사이트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에 투입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옵니다. 어제는 인터넷 게임사이트, 오늘은 해외성인사이트, 내일은 과연 어떤
사이트가 차단되게 될까요? 인터넷 유해물 차단을 내세우는 정통부의 이번 도메인 필터링이 별 저항없이 관철된다면 앞으로
한국의 네티즌들은 정부가 골라주는 인터넷 사이트만 볼 수 있게되는 인터넷의 암흑시대에 살게 될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자유롭고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야 할 인터넷 공간의 정보들이 정부에 의해 가위질되고 검열 되는것입니다.
모든 네티즌분들이 정부의 인터넷 검열에 반대하고 나서야 합니다. 정윤위와 사용하는 인터넷 업체에 강력히 항의전화를
걸어서 일부 사이트가 접속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과 환불을 요구해주십시오. 모든 네티즌분들의 강력한 연대가 정부의
인터넷 검열시도를 막을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나 블로그,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인터넷 검열반대 배너와 링크를 달아주세요. 네티즌 한명 한명의
힘이 모여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됩니다.
사이즈 : 230 pixel X 70 pixel
배너를 달 때는 아래 소스를 복사해서 붙이면 됩니다.
[보도자료]한국, 중국 인도와 함께 인터넷 만리장성을 쌓는가?
시민 단체 및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서 그동안 아이피 차단 등으로 실시되었던 인터넷 사이트 차단조치가 도메인 차단이라는
초강수로 발전한 점과 자체 모니터링 요원의 증원 등을 통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주도하의 인터넷검열시스템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있다. [more]
[보도자료]인터넷 검열은 필요악인가?
인터넷 검열은 인터넷의 역기능에 대한 필요악일 수 밖에 없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토플러가 앞서 지적하였듯이 지식정보 기반 산업으로의 이행이
필수적인 한국에서 정부조직의 혁신과 법률의 재정비가 산업발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또한 사생활 보호와 의사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하는 문제이다. [more]
2006년
9월 들어 정보통신윤리위의 주도로 사상 유례없는 전면적인 해외 사이트 도메인 필터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